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87년
2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656 판결
[재무부령무효확인][공1987.5.15.(800),750] 재무부령무효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동법 행정소송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2누273 판결
[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][집31(3)특,21;공1983.7.1.(707),971] 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대구고법 1983. 3. 22.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41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5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누389 판결
[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][집30(2)특,137;공1982.9.1.(687) 704] 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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